법인자산1 법인 폐업 시 리스크 및 대응 방안 법인 폐업 시 남아있는 자산과 대출의 법적 리스크 및 대응 방안 법인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폐업하는 경우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법인 명의의 대출이나 채무는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폐업 절차를 밟더라도 법적 인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법인을 상대로 변제 요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법인의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적 주체성을 유지하며, 채권자는 여전히 청산법인을 상대로 변제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100872 판결) 대표이사 및 주주의 책임 문제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대표이사나 주요 주주가 개인적으로 책임.. 2025.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