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화
1. 도입 배경
법인 명의의 고가 차량을 임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는 법인 자금의 부적절한 사용과 탈세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법인 차량의 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2. 적용 대상 및 기준
✔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
- 소유자 기준: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가 법인인 승용자동차
- 취득가액 기준: 취득가액이 8,000만 원 이상
- 적용 시점: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또는 대여 차량
✔ 리스 및 렌트 차량 포함 여부
- 리스 계약자가 법인이고, 취득가액이 8,000만 원 이상
- 렌트 차량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동일 법인이 1년 이상 사용한 경우
3. 손금산입 요건 변화
기존에는 법인 소유의 업무용 승용차가 업무전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업무전용보험 가입 외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이러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미부착 시 불이익
- 손금 불인정: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 불인정으로 법인세 부담 증가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차량 사용 내역이 불투명해질 경우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
5.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 대상 차량 확인: 법인이 보유 또는 대여 중인 차량 중 대상 여부 점검
- 번호판 교체 절차: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연두색 번호판 교체 진행
- 내부 관리 체계 강화: 운행기록부 작성 및 업무용·사적 사용 명확히 구분
6. 관련 법령 참고
자세한 법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7. 결론
2024년부터 시행되는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화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세무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대상 차량 확인, 번호판 교체, 내부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