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총정리
최근 기획재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역 개발사업 확대, 재정 조기 집행,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 공사비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부는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도 지하화 프로젝트: 부산, 대전, 안산 등지의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며, 총 4.3조 원이 투자됩니다.
- 국가산업단지 조성: 용인 반도체 산단을 2026년 착공 목표로 준비하며,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을 포함합니다.
- 그린벨트 전략사업: 국가 및 지역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개발을 추진합니다.
재정 조기 집행과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
정부는 재정 집행을 앞당기고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재정 조기 집행: 국토부 SOC 예산 17.9조 원 중 12.5조 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며, 환경부도 SOC 사업 예산을 적극 집행합니다.
- 미분양 매입 지원: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 호를 직접 매입하여 시장 안정을 돕습니다.
- 구입 부담 경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하여 지원합니다.
공사비 부담 완화 및 건설 투자 촉진
공사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건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비 현실화: 표준품셈 개정을 조기에 완료하고, 낙찰률 상향 등을 추진하여 지자체 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합니다.
- 자금 지원: 건설사에 최대 5조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며,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 건설사에 8.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합니다.
- 정비사업 활성화: 재건축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각 과제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추가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과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