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개시 신고 필수 서류
공사 개시 신고는 공사 시작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미비하면 신고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 개시 신고 전에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상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1. 공사 개시 신고 전에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 📂
📌 기본 서류 (모든 공사 필수 제출!)
| 서류명 | 상세 내용 | 제출 필수 여부 |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필수 서류 | ✅ 필수 |
| 건설업 등록증 |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를 증명 (1억 원 이상 공사 필수) | ✅ 필수 |
| 건설업 면허증 | 건설업 등록증과 동일한 역할 (면허 필요 업종 해당) | 공사 금액에 따라 필수 |
| 공사 계약서 또는 발주서 | 공사의 규모, 금액, 발주자 정보 등이 명시된 계약서 | ✅ 필수 |
| 공사 예정 공정표 | 공사의 진행 일정이 기재된 공정 계획서 | 🔹 요청 시 제출 |
💡 이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신고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누락 시 보완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 (공사 유형 및 발주처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 서류명 | 상세 내용 | 제출 필요 여부 |
|---|---|---|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사업자의 경우 회사 정보 확인 | 법인사업자 필수 |
| 건설기계대여계약서 | 건설기계(크레인, 굴삭기 등)를 사용하는 경우 | 사용 시 필수 |
| 하도급 계약서 |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제출 필요 | 하도급 공사 시 필수 |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상용 근로자가 있을 경우, 가입된 내역 확인 | 요청 시 제출 |
| 공사 허가증 | 관급 공사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필요 | 공공기관 발주 공사 시 필수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1억 원 이상 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을 제출 | 1억 원 이상 공사 필수 |
💡 공사 규모가 커지거나 하도급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수 서류별 상세 설명 및 준비 방법
1️⃣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의 신원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로, 국세청에서 발급 가능
온라인 발급: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2️⃣ 건설업 등록증 & 건설업 면허증 🏗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발급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 (KISCON, www.kiscon.net)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설비공사 등 해당 업종에 따라 등록증이 다름
3️⃣ 공사 계약서 또는 발주서 📑
공사의 금액, 계약 기간, 공사 내용, 발주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
공공기관 발주 공사라면 계약서 원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함
계약서가 없는 경우 발주 확인서(발주처에서 발급)를 대신 제출 가능
4️⃣ 공사 예정 공정표 📆
공사의 일정과 진행 계획을 나타내는 문서
일반적으로 엑셀 또는 도면 형식으로 작성되며, 요청 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5️⃣ 하도급 계약서 🏗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하도급 계약서를 필수 제출해야 함
하도급 공사는 신고가 필요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계약 여부 확인 필요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1억 원 이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함
내용: 안전 교육, 보호 장비 지급, 작업장 안전 조치 등에 대한 예산 계획
서식: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www.kosha.or.kr)
3. 필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파일 첨부 제출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 "사업장 관리" → "건설업 공사 개시 신고" 선택
- 공사 정보 입력 후 "파일 첨부" 버튼 클릭
- 준비한 서류 PDF 또는 JPG 형식으로 업로드
- 제출 후 접수 확인
💡 파일은 10MB 이하로 제한되므로, 용량이 크다면 압축하거나 나누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공사 개시 신고 서류 제출 후 확인 방법
✅ 신고 후 승인 여부 확인하는 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 "신고/납부 조회" → "공사 개시 신고 내역" 클릭
- 신고 상태가 "승인 완료"인지 확인
✅ 서류 미비로 반려된 경우
보완 요청이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됨
요청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 후 다시 승인 요청 가능
5. 공사 개시 신고 서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건설업 등록증이 없는데 공사 개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증이 필수입니다.
👉 면허 없이 가능한 공사(5천만 원~1억 원 미만)는 신고 가능하지만, 발주처 확인서 또는 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2. 하도급 공사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하도급 공사라면 하도급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정보도 입력해야 합니다.
Q3. 공사 개시 신고 후 공사 기간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 공사 기간이 변경될 경우, 공사 기간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Q4. 신고 후 승인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필수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서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의 승인 상태는 온라인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6. 마무리하며…
- ✔ 공사 개시 신고 전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면 승인 속도가 빨라집니다!
- ✔ 1억 원 이상 공사는 건설업 등록증 필수!
- ✔ 하도급 공사는 계약서 첨부 필요!
- ✔ 공사 기간 변경 시, 수정 신고 가능!
🚧 건설업 관계자분들 모두 원활하게 공사 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