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법인 간 자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세법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인정이자율 적용 기준과 필요 서류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
✅ 법인 간 대여금이란?
법인과 법인 사이에서 금전 대여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법인 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주로 계열사 간 운영자금 지원이나, 사업상 필요한 자금 융통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 유의할 점: 법인 간 대여금이 적정한 금리와 계약을 갖추지 않으면, 세법상 문제(인정이자 과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등)가 발생할 수 있어요.
🔎 법인 간 대여금 인정이자란?
법인이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빌려줄 경우, 세법상 적정한 이자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 왜 적용할까?
- 법인세법에서는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 시, 세무상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세를 부과함
-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유도하고, 법인 간 편법적인 이익 이동을 방지하기 위함
✅ 적용 대상
- 특수관계법인(계열사, 모회사-자회사 등) 간 대여금
- 금융업이 아닌 일반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이자 지급이 없는 경우(무이자 대여)
📌 법인 간 대여금 인정이자율 계산법
법인세법에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당기 인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2024년 인정이자율 (기획재정부 고시 기준): 연 4.6% (변동 가능)
✅ 인정이자 계산 공식
인정이자 = 대여금 × 인정이자율 × (대여일수 / 365)✅ 예제
- A법인이 B법인에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
- 인정이자율: 연 4.6%
- 대여 기간: 180일 (6개월)
1억 × 4.6% × (180 / 365) = 2,271,232원👉 즉, 법인세 신고 시 2,271,232원을 이자 수익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법인 간 대여금 거래 시 필요 서류
법인 간 대여금 거래 시, 세무상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목록
📌 1.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대여일, 상환기한, 이자율, 지급 방법 명시
- 공증이 필요할 수 있음 (대규모 자금일 경우 권장)
📌 2. 이자 지급 내역 증빙
- 이자 지급 시, 법인 계좌이체 내역 필수 보관
- 현금 지급은 세무상 불리할 수 있음
📌 3. 회의록 (이사회 의결 사항 포함)
- 일정 금액 이상의 대여금은 이사회 의결 필요
📌 4. 대여금 회수 계획서
- 정상적인 회수가 가능하다는 증빙 필요
📌 5. 기타 세무 신고 자료
⚠️ 법인 간 대여금 거래 시 세법상 유의사항
✅ 무이자 또는 낮은 금리로 대여 시 인정이자 과세됨
✅ 이자 지급 내역이 불분명하면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정상적인 대여 계약 및 상환이 이뤄져야 법인세법상 비용 인정 가능
✅ 부실 채권이 되면 대손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
✅ 특수관계법인 간 대여금 과다 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적용 가능
✨ 마무리
법인 간 대여금 거래는 세법상 까다로운 규정이 많기 때문에, 적정 금리를 적용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세무사 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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