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작성 방법 및 예시

1. 하도급 계약이란?

하도급 계약은 원사업자가 일정 부분의 공사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설업, 제조업, 용역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공정한 계약 체결이 중요합니다.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설명
계약 당사자 정보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
계약 목적 및 범위	공사 또는 용역의 종류, 규모, 요구사항 명시
계약 금액 및 지급 조건	대금 지급 방식, 연체 시 지연이자 조항 포함
공사 기간 및 지연 책임	공사 시작일, 완료일, 지체상금 규정
하자보수 및 보증	보수 책임 기간 및 비용 부담 주체 명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계약 위반 시 해지 조건 및 손해배상 규정
분쟁 해결 방법	조정, 중재, 소송 관할 법원 명시

본 계약은 원사업자(이하 '갑')와 하도급업체(이하 '을') 간의 건설 공사 수행을 위한 계약으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갑'은 '을'에게 아래와 같은 공사를 하도급합니다.

착공일: 202X년 X월 X일
준공일: 202X년 X월 X일

'을'은 공사 완료 후 1년간 하자 발생 시 무상 보수를 시행해야 합니다.

'갑'은 '을'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14일 내 시정을 요구하며, 시정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서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