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 임대냐, 하도급이냐" 그 기준을 판례와 법령으로 꼼꼼히 따져보자!
1. 비계대차란 무엇인가?
1-1. 비계(飛階)의 개념
건설현장에서는 **고소 작업(높은 곳에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임시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계입니다.
비계는 철재 또는 강관 등으로 만들어진 구조물로, 외벽 마감, 창호 시공, 도장 작업 등 거의 모든 외장 공정에서 사용됩니다.
1-2. 비계대차의 실무적 정의
**비계대차(임대)**는 비계 자재를 건설사 또는 하도급 업체에 일정 기간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장비 임대업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여기에 설치 및 해체 인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비계대차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다
2-1.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 비계를 단순히 임대한 경우
- 인력이나 시공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장비 임대
즉, **“비계 = 건설 장비 = 일반 용역 = 과세”**가 기본입니다.
3. 그런데, 예외가 있다! '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3-1. 면세의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9호
“주택의 건설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입니다.
3-2. 시행령 제39조의 핵심 내용
주택 건설 사업자가 하도급을 받아서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단순 자재 공급이나 기계 임대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
즉, 단순히 비계만 공급했다면 면세가 안 되지만,
비계의 설치, 해체, 안전 점검 등 인력과 기술이 포함되어 건설 공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과세와 면세, 결정적인 차이점 정리
| 계약 형태 | 단순 장비 임대 계약 | 건설 공정 하도급 계약 |
| 계약 상대 | 건설사 또는 일반 시공업체 | 주택 건설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 체결 |
| 작업 범위 | 장비만 임대 | 비계 설치, 해체, 안전조치 포함 |
| 사용 목적 | 자재 공급 | 건설용역의 일부 수행 |
| 세금계산서 | 일반과세용 | 면세용 발급 |
| 법적 근거 | 일반 과세 원칙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9조 |
5. 실무 적용 예시
📍 예시 1 – 과세 사례
A업체는 건설사에 비계를 임대해줌. 자재만 제공하고, 설치는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수행.
👉 이 경우, 단순 자재 임대로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 예시 2 – 면세 사례
B업체는 주택 건설사로부터 비계 설치 및 해체 용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
작업자는 건설사에서 파견된 것이 아니라, B업체에서 직접 배치하여 시공 수행.
👉 주택건설 하도급 용역에 해당, 면세 대상입니다.
6. 🔍 대법원 판례로 살펴보는 실제 판단 기준
📚 대법원 2006두16394 판결
🔸 사건 개요
- 원고는 비계를 임대하면서 설치 및 해체 작업까지 수행
- 세무서장은 이를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
- 원고는 주택건설 하도급 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라며 소송 제기
🔸 대법원 판단
“설치 및 해체 작업까지 포함한 비계 제공은 단순한 장비 임대가 아니라, 건설용역의 실질적인 일부로서 주택 건설에 제공된 용역이므로 면세 대상이다.”
📎 결론: 단순 임대는 과세지만, 시공 행위가 포함된 하도급이면 면세!
7. 실무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5가지
- 계약서 명확히 작성 – “설치·해체 포함 여부” 기재 필수
- 주택 건설용인지 확인 – 상가·오피스는 해당 안 됨
- 하도급 계약임을 증명할 문서 보관
- 세금계산서 면세 발행 주의 – 과세 발행 후 나중에 면세 주장 불가
- 관할 세무서 사전 확인도 추천
8. ✍ 마무리
건설현장의 실무는 계약 한 줄 차이로 세금이 달라지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비계대차가 단순한 임대냐, 건설 하도급 용역이냐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적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판례에 따르면, **“설치·해체 작업이 포함되었고, 주택건설 하도급이라면 면세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계약서와 작업 범위, 실질적 시공 여부가 핵심입니다.